직장내 괴롭힘 사례 및 처벌규정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효된 바 있습니다.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괴롭힘 매뉴얼 5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매뉴얼 상의 구분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매뉴얼을 살펴보면 5가지 괴롭힘 유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폭행, 협박, 폭언, 욕설, 험담
- 강요(음주, 흡연, 회식, 장기자랑 등)
-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및 배제
- 사적 용무 지시
- 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대표적인 직장내 괴롭힘 사례
각종 언론 보도나 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인 괴롭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피우던 담배나 라이터를 하급자의 얼굴에 던지거나 일과 시간 이후 음주 상태에서 단톡방을 통해 업무지시 및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 이에 제때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풀이를 하는 등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만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노동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되며, 회사가 신고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해당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