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 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면제 조건, 병역판정검사시 병역처분 기준 군면제 조건, 병역판정검사시 병역처분 기준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는 등 군면제 조건과 관련해 일부 변동 사항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병역 의무 수행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할 병역처분 기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1급부터 7급까지 구분되는 가운데 상위 1급부터 3급까지가 현역병 입영 대상이며,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입니다. 6급에 해당되는 이들만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되며, 7급 판정시 재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병역면제되는 경우 법적으로 탈북한 이들에게는 병역면제 혜택을 처분하게 됩니다. 이때 별도로 병역판점검사를 받지는 않으며, 관련 서류 심사만으로 병역면제 처분이 주어집니다. 또 범죄자의 경우 6년.. 이전 1 다음
